[스크랩] 돈 못 갚겠다는 사람에게 돈 받아내기

 흔히 하는 농담 중에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밤에 낮잠자기',

'돈 못 갚겠다는 사람에게 돈 받아내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돈'이란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를 웃게도 하지만 울게도 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신뢰와 혈연조차 부서지게 하는 결과를 낫기도 하죠.  

 

Q. §니나내나 시스터즈의 이야기§   '니나'와 '내나'는 친자매와도 같은 절친한 친구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쇼핑물 사업을 하던   내나의 사업이 원활치 못한 자금사정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니나는 서로간의 신뢰와 우정을 위해   차용증 작성과 2년후에 상환을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내나는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업에 고전하자   니나는 차마 야박하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1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내나는 쇼핑몰 사업에 성공하였지만   니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니나는 내나에게 상환을 요구하자 되려 내나는 줄 수 없다며 계속된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우 니나는 돈을 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A.  억울한 심정은 알겠지만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기에 채무자인 내나는 니나에게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란 무엇이며 채권의 종류와 소멸기간, 소멸시효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각각 상이합니다

 

간단히 요약 해보자면!

 

◇소멸시효기간◇

  

1. 금전채권

 

■ 10년. 갚기로 한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없다

◎ 민법제162조(채권,재산권을 소멸시효)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다.

 

2. 이자,변호사비 등

 

■ 3년 해당영역:이자,변호사비,월급,병원비,상인으로부터 구매한 대금

◎ 민법제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의사, 약사의 치료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의 생산물 및 상품의 판매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

 

3.여관비,음식값 등

 

■1년 해당영역: 여관비 음식값, 노역자,연예인의 임금,술값 하숙비 등록금

◎민법제 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쉽게 말해

소멸시효제도는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 이러한 소멸시효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사회적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진실하지 않은 권리상상태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이것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여

이제까지 그 위에 쌓아올린 정당한 법률관계가 모두 허물어지게 되어 사회질서에 해가 됩니다. 

 

둘째.증거수집의 곤란하기에

 

지속된 사실상태가 오랜 시간의 경과로 증거자료가 흩어지고 멸실되는 일이 많고

그것 때문에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권리의 불행사에 대한 징계  

 

'법은 자신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권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과 법에 대한 상식과 법을 배우고 알아야만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기간계산은 언제부터가 시작점 일까요?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산점이라 하며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1.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위의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 2년 후 내나가 상환을 하지 않았던 그 시점부터

니나에게는 청구권의 생성과 소멸시효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 주었을 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돈을 갚기로 한 때 부터를 말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짧기만 한 시간을 아픔으로 보내지 않기위해

   돈거래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대법원명쾌한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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